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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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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제144조(특수공무방해)
선장
2719
2016.04.03
선장
2016.04.03
2719
163
제143조(미수범)
선장
1919
2016.04.03
선장
2016.04.03
1919
162
제142조(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선장
1858
2016.04.03
선장
2016.04.03
1858
161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선장
2070
2016.04.03
선장
2016.04.03
2070
160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선장
1798
2016.04.03
선장
2016.04.03
1798
159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선장
1821
2016.04.03
선장
2016.04.03
1821
158
제139조(인권옹호직무방해)
선장
1834
2016.04.03
선장
2016.04.03
1834
157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선장
1890
2016.04.03
선장
2016.04.03
1890
156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선장
1912
2016.04.03
선장
2016.04.03
1912
155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선장
1850
2016.04.03
선장
2016.04.03
1850
154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선장
1893
2016.04.03
선장
2016.04.03
1893
153
제 134조(몰수, 추징)
선장
1880
2016.04.03
선장
2016.04.03
1880
152
제133조(뇌물공여등)
선장
1929
2016.04.03
선장
2016.04.03
1929
151
제132조(알선수뢰)
선장
1841
2016.04.03
선장
2016.04.03
1841
150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선장
1910
2016.04.03
선장
2016.04.03
1910
149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선장
1905
2016.04.03
선장
2016.04.03
1905
148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선장
1932
2016.04.03
선장
2016.04.03
1932
147
제128조(선거방해)
선장
1833
2016.04.03
선장
2016.04.03
1833
146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선장
1882
2016.04.03
선장
2016.04.03
1882
145
제126조(피의사실공표)
선장
1840
2016.04.03
선장
2016.04.03
1840
144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선장
1861
2016.04.03
선장
2016.04.03
1861
143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선장
1831
2016.04.03
선장
2016.04.03
1831
142
제123조(직권남용)
선장
1786
2016.04.03
선장
2016.04.03
1786
141
제122조(직무유기)
선장
1814
2016.04.03
선장
2016.04.03
1814
140
제121조(전시폭발물제조 등)
선장
1843
2016.04.03
선장
2016.04.03
1843
139
제120조(예비, 음모, 선동)
선장
1853
2016.04.03
선장
2016.04.03
1853
138
제119조(폭발물사용)
선장
1827
2016.04.03
선장
2016.04.03
1827
137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선장
2881
2015.09.20
선장
2015.09.20
2881
136
제117조(전시공수계약불이행)
선장
2621
2015.09.20
선장
2015.09.20
2621
135
제116조(다중불해산)
선장
2925
2015.09.20
선장
2015.09.20
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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