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전시공수계약불이행)

선장 0 1523 0 0

2편 각칙

 

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개정 2013.4.5.>

 

 

 


117(전시공수계약불이행) ① 전쟁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체결한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의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 2항의 경우에는 그 소정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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