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선장 0 2731 0 0

2편 각칙

 

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개정 2013.4.5.>

 

 

 


118(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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