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조(직권남용)

선장 0 694 0 0

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3(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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