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선장 0 1679 0 0

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4(불법체포불법감금) 

 

①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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