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조(피의사실공표)

선장 0 1685 0 0

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6(피의사실공표) 

 

검찰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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