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선장 0 1703 0 0

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7(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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