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조(선거방해)

선장 0 1668 0 0

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8(선거방해) 

 

검찰경찰 또는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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