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선장 0 1809 0 0

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9(수뢰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한정위헌, 2011헌바117, 2012.12.27.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7. 7. 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99조 제2항의 제주특별자치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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