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선장 0 1842 0 0

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31(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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