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4조(몰수, 추징)

선장 0 1715 0 0

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 ​134(몰수추징)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삼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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