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선장 0 1716 0 0

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35(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0 Comments
제목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