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조(공무집행방해)

선장 0 1689 0 0

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136(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0 Comments
제목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