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선장 0 1839 0 0

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137(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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