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선장 0 1831 0 0

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138(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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