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선장 0 1701 0 0

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140(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0 Comments
제목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