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선장 0 702 0 0

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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