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선장 0 916 0 0

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141(공용서류 등의 무효공용물의 파괴)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선박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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