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불법체류자라도 배려 필요

노오오옹오오 0 146 0 0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한 행정조치는 별론으로 하고, 최씨가 계속 체류하거나 다시 한국을 찾거나 나아가 국민의 일원이 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https://news.nate.com/view/20200210n0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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