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폐가 12월 마지막 주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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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순실 국정농단, 정유라 부정입학으로 


"공정성"이라는 화두가 현재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교육공무직-공무원 전환 법률이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고 국민 여러분의 단합된 힘으로 철회를 이루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십사 글을 올립니다.


사법 시험은 도입 이래로 시험 공정성에 어떠한 의혹도 남기지 않는 공정한 선발 시험이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가 올라오지 않았지만 2016년 12월 4째주에 법사위1소위 ->법사위 전체회의 -> 국회 본회의가 예상됩니다.


2008년 로스쿨이 도입된 이래로 8년의 시간이 지났고, 사법시험은 1000명->200명으로 매년 감축해왔고 내년 2,3차를 끝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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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외무고시는 교육을 통한 외교관 양성이라는 명목으로 2013년 폐지되었고 국립외교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외무고시는 제2외국어까지 요구되어서 대부분 해외 장기간 체류한 외교관 자녀, 해외출생+장기재학자들만 응시하던 시험이었기 때문에 폐지때 마찰이 적었습니다.


행정고시 역시 폐지를 추진하였으니 반발로 인해 철회하고 2014년부터 5급 공채로 이름을 바꾸었고 기존 인원에서 50%정도를 5급 경력자 민간 공채라는 이름으로 따로 뽑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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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현행 로스쿨 체제에서의 불투명한 입시, 학사 운영, 사법시험 대비 변호사시험의 난이도, 변호사 시험 결과의 비공개로 불투명한 취업 과정입니다.


입학부터 졸업 후 까지 모든 과정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작년 말 사법시험vs로스쿨의 반발로 로스쿨생들의 대규모 집단 시위가 있은 직후 교육부가 로스쿨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여 입학 부정이 24건이 적발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2014~2016의 3년분만이었고 그것마저도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더민주의 안민석 의원님이 지적하였으나 로스쿨을 도입한 민주당 내부의 압력에 의한 것인지 이후 조사가 더 진행되지 않고 발표도 없었습니다.

http://sisats.com/bbs/board.php?bo_table=politics6&wr_id=1057


2. 학사 운영에 있어서도 학점 부여는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과목 담당 교수의 재량이기 때문에 학점부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51216/75407419/1


또한 교육하는 커리큘럼 역시 법대 4학년 과정과 동일하고 오히려 사법 연수원의 실무과정2년까지 총 6년이었던 기존의 정규과정을 로스쿨3년(여름 겨울방학 있습니다...)과정에 무리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비법학 학사로 들어간 로스쿨 생들의 경우 법학 개론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야 함에도 고급 과정인 소송법부터 1학년에 배우는 구조입니다. (중,고등 수학 안배우고 대학교 공업수학 가르친다고 생각해보세요 -_- 미적분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원자폭탄 원리 설명하는 급간입니다)


물론 사법시험 체제에서도 대학교 2학년때 쌩동차 합격하는 초천재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1년에 1~2명씩요..그리고 그 사람들도 사법 연수원 가서 2년 실무 과정을 또 받았죠.. 근데 로스쿨 입학생 2500명한테 이정도의 학업 능력을 기본적으로 소화는 것을 바라면서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습니다.(네 방학 포함됐는데두요)


3.사법시험과 변호사 시험의 난이도 비교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시니 굳이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4.변호사 시험 성적은 비공개입니다. 2015년의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현재 성적 열람 청구시에 본인에게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시험의 성적과 석차를 모르기 때문에 취업 과정이 매우 불투명하게 진행됩니다. 여기서 소위 "부모님이 누구시냐?가 가장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국회의원 자녀 ,고위공직자 자녀, 대학교수 자녀 등등이 로펌 자신들에게 유리한 인사들을 뽑아가게 됩니다. 물론 변호사 시험의 석차를 모르기 때문에 기존 SKY 대학의 서열대로 서열화된 취급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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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특별히 문제삼고 싶은 점은 행정고시 5급 공채가 축소되서 5급 민간 경력자로 뽑는 인원을 다시 로스쿨 졸업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집요강에는 변호사 경력 3년 이상자, 5년 이상자 혹은 로스쿨 졸업자 이렇게 되겠죠..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55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9060253485&code=940100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00155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15/0200000000AKR20161215132751002.HTML?input=1179m


일부 금수저 자제들을 취업시키기 위해 모집 요강까지 바꾸고 면접 점수도 조작하고.. 

당연히 일부일 뿐이고 드러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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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제도는 98년부터 있었던 사법개혁의 결과물로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 도입 취지와는 어긋난 제도를 설정하면서 이를 추진한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신을 훼손하며 운영되어 왔습니다.

http://www.kimcoop.org/news/articleView.html?idxno=86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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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지켜주는 의사처럼 법조인은 여러분의 재산과 사회적 안전을 지켜주는 사회적 직역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로스쿨의 3년 교육으로는 이러한 역할을 하기엔 부족합니다. 이것을 기존 법대4년+연수원2년의 기간처럼 최소 6년의 교육 기간은 로스쿨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로스쿨 재학생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타학부의 예산까지 끌어다 쓰는 적자 구조인 실정에서 이를 6년의 교육기간으로 늘리는건 대학 내부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사법시험과 비용 비교하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서 2중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는 로스쿨의 많은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사법 시험의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쿨을 없애고 사법시험으로 회귀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병행하면서 로스쿨이 바른 방향으로 바뀌도록 기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수원 기수 문화의 병폐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겁니다. 하지만 사법시험 1000명 시절에는 이미 abcde반 등으로 나뉘어 자기 반이 아닌 다른 반은 알지도 못한다는.. 실정이었고 또 요새 젊은 세대들은 개인주의가 기본적이라서 학연 지연 문화가 옛 세대들에 비해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편의적으로 사법 연수원 등수로 뽑아가던 판,검사 역시 따로 판사, 검사 시험을 두어 선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글에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알기 떄문에 로스쿨의 문제점에 대해 잘 정리된 글을 링크해 드립니다.

https://namu.wiki/w/%EB%B2%95%ED%95%99%EC%A0%84%EB%AC%B8%EB%8C%80%ED%95%99%EC%9B%90/%EB%B9%84%ED%8C%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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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시절에 사법시험을 도입한 더민주당 측에서는 이것이 정치적인 약점으로 붙잡힐 수 있기 때문에 로스쿨 일원화+사법시험 폐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들이 로스쿨의 문제에 인정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실 꺼라는 신뢰를 보여 주신다면 더민주 측에서도 당론을 바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사위 1소위 위원분들입니다. 현재 박범계 의원님이 사법시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십니다.

                                                  더민주 의원님들이 로스쿨 일원화 입장이십니다.


1.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 을)  http://blog.naver.com/bkfire1004

                                           http://www.bkfire.co.kr/

                                           https://www.facebook.com/bkfire


02-784-6960 (서울 국회 전화번호)


042-485-4413 (지역구 사무실 번호)


2.이용주 (국민의 당 전남 여수시 갑)  02-784-6090


3.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 을)  02-784-6130 

https://www.facebook.com/100hyeryun1

http://blog.naver.com/100hyeryun


4.노회찬 (정의당 경남 창원시 성산구) 02-784-9130


5.여상규 (새누리 경남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02-784-1845


6.김진태 (새누리 강원 춘천시)  02-784-3760


7.윤상직 (새누리 부산 기장군) 02-784-8940


8.오신환 (새누리 서울 관악구 을)  02-784-5762


교문위 

더민주 안민석 의원님 ㅠㅠ 로스쿨 입학비리 축소발표를 국정감사에서 말씀하셨으면서 이후 갑자기 침묵하셨습니다.

http://www.osan21.or.kr/%EC%9E%90%EC%9C%A0%EA%B2%8C%EC%8B%9C%ED%8C%90


더민주 추미애 의원님은 사법시험 존치에 긍정적인 입장이신데 내부 당론 때문에 선뜻 나서시지 못하고 계십니다

http://www.choomiae.com/  

자유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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