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뱅이를 대빵으로 만든 여자!


주정뱅이를 대빵으로 만든 여자!

십삼공팔이구 0 1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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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석열 검찰총장 관련 재판의 재판장으로 유명해졌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재직 당시 직권을 남용. 검언유착 등 각종 정치공작 수사를 방해하고 주요 시국사건 재판부까지 불법으로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러한 의혹에 대해 윤석열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감찰을 지시했다. 

박은정 검사의 주도로 수행한 감찰결과, 상당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어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다. 징계위원회는 법에 따라 윤석열어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정직 2개월에 처분한다. (직무집행정지). 이에 대해 윤석열이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취소의 소를 제기하명서,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본안 소송의 결론까지 일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때 가처분 소송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서울행정법원 제4부, 이 재판부의 재판장이 바로 조미연 판사였다. 

재판부는 윤석열의 신청을 인용하면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이유와 관련법상 검찰총장의 임기가 명확히 보장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징계의 효력을 본안 심리 결론 때까지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가처분 소송의 결과로써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며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 윤석열의 정치적 디딤돌이 된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본안 사건 취소소송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오히려 정직 2개월은 부족하고 해임까지 가능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설시했다. 

그러나 이 때는 이미 윤이 검찰총장을 사임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때로 사회적으로 큰 집중을 받지 못하고 한동훈을 꼬봉으로 검사와의 전쟁을 시작하게 함 어쩌면 윤석열을 대통을 만드는건 복안일 수도... 

지금 보면 주정뱅이 덕분에 국힘해체, 사이비종교 정치개입공개, 마약 비리 유통루트 공개, 검찰 해체, 사법부 개혁등등을 국민들이 국가 쓰레기들 청소를 열망하게끔 만들어 준 것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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