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영업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율을 대폭 축소하면서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6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농축수산물을 면세로 구입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는 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농수산물 구입 시 부가세를 내지 않아 발생하는 세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자영업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세 부담 경감 효과가 컸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현재 75%에서 50%로,

2억원 이하는 70%에서 50%로 공제율이 축소된다.

제조업 분야도 마찬가지로 2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65%에서 50%로 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법인사업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현행 50%에서 30%로 공제율이 20%포인트 대폭 하락한다.

특히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가공업체나 대형 음식점 체인의 경우 상당한 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과도했던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을 정상화하려는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하지만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계에는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농수산물 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 부담까지 늘어나면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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