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쿠데타 세력이다"


"법원이 쿠데타 세력이다"

타카오부장 4 25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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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ments
여보제발캐삭만은 5시간전  
답변
판사들 아직도 일제강점기 세상인듯^^
피부가예순입니다 5시간전  
답변
추천이 안 된다 ㅅㅂ





보배 왜그래 요즘
재테크전당 5시간전  
답변
국회의원들이 법을 잘못만들어서 그렇죠.


최대형량말고 최소형량을 법으로 만들면 됩니다. 예를들어 3년이하의 징역이 아니라 2년초과의 5년이하의 징역으로
자지워싱턴 5시간전  
답변
행정부나 입법부는 어느 기간이 되면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바뀌는데, 왜 사법부는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아니하는가?....대법원, 법관들도 국민의 선택을 받게 하고, 선택되지 않는 것들은 뒤로 물러나게 하라...왜 사법부만 예외를 두는건지 이해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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